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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법리와 입법방향" 국회토론회 개초2017-07-13 [07:54:00]
작성자 현대자동차지부 (admin@kodc.co.kr)조회수 [599]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지급조건" 을 문제삼으며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상여금지급 세칙의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을 이유로 1, 2심 모두 구)써비스는 인정. ) 자동차, 정공은 불인정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부에서는

이런 판결의 불합리함에 대한 비판과 해결방안 및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판례법리와 입법 방향" 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실시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719()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주최 : 현대차지부. 노동법률원 새날. 이용득,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의원(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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