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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먹튀자본GM이 부러운가?2018-03-13 [08:22:57]
작성자 생활수행조회수 [522]
현대차, 먹튀자본 부러운가보다. 함께가는 벽보 통해
비윤리,비도덕,비양심 자본가 GM을 예로들며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아래글은 GM 노동자의 글을 민플러스서 퍼왔다.

헐값에 입성한 GM자본
지난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당초 MOU를 체결했던 포드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GM이 인수하였다. 당시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가격은 논란(4억달러~20억달러)이 있지만 헐값 인수는 분명했다. 한국에 입성할 때 GM은 대우시절 종합자동차공장을 분리 인수했다. 승용차 부문,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기술연구소, 정비사업소만 인수하고 트럭부문은 인도의 타타자본, 버스부문은 영암모자가 각각 인수함으로써 대우자동차는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뿐만 아니라 부평공장은 인수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부평공장은 산업은행 주도하에 ‘대우 인천자동차’로 이른바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한다. 2006년 GM은 인천자동차 인수를 결정한다. 결국 GM은 입맛에 맞는 알짜 공장만 헐값에 인수했고, 부평공장(1, 2공장, 엔진공장)은 산업은행이 클린컴퍼니로 재탄생시켜 GM에 바친 꼴이 됐다.

먹튀의 구조화 : 대우를 지우고 껍데기만 남기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GM의 먹튀 경영, 빨대 경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우자동차시절 국내시장과 동유럽, 동남아시아를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차종에 있었다. 연구 프로젝트명 M(경차), T(소형차), J(준중형차), V(중대형차)가 그것이다. 하지만 GM이 입성한 후 5년 이상 신차 출시는 없었다. 기존 대우차가 개발한 M, T, J, V 차종이 전부였다. 해가 지나면서 겉모습과 엔진을 약간 바꾼 형태로 GM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팔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모두가 ‘수출이 아니라 주문자 생산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GM은 생산 전문공장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현재 수출차종 중 대우 브랜드는 없다. 주로 GM 자회사 브랜드를 달고 수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유지한다.

GM의 이런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GM대우’의 이미지를 없애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쉐보레’ 브랜드로 변신한 지금의 한국GM이다. 이는 ‘대우’를 없애고 ‘GM’만 남기는 전략이다. 결국 ‘대우’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우’가 없는 한국GM은 GM이 철수해 버리면 독자기업으로서 가치는 없다. 명실공히 한때를 풍미했던 ‘대우’라는 종합 자동차 메이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러한 전략은 ‘GM자본철수’에 대해 대안도 없고 매각도 쉽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공행진해온 퍼주기식 혜택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른바 외국자본들은 국내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린다. 세제혜택(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 등)은 물론 다양한 시설까지 지원받으며 “땅 짚고 헤엄친다.”는 식으로 기업을 경영해 왔다. GM 역시 한국 입성 후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인천 서구지역(청라지구)에 60여만 평 규모의 연구단지 무상임대 혜택도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영상 모든 것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덕을 보고 있다. 기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1년에 한번 전자공시만 해도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더 많은 특혜를 달라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이 외국자본이다.

한국 GM은 글로벌GM 정상화의 일등공신
한국GM이 GM본사를 위해 노력한 공은 엄청나다. GM은 한국GM에 이러면 안 된다. 2008년 GM본사가 부도가 났다. 이후 GM본사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GM의 역할이 컸다. 대형차만 고집하던 GM이 미국 본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GM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소형차인 아베오(대우 개발 T차종), 크루즈(대우 개발 J차종)의 판매량이 시장을 석권하면서 GM을 빠르게 정상궤도로 올려놓았다. 이 모든 것이 한국GM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GM은 그런 것은 기억에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미국 GM의 이윤만 추구한다.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GM은 더 심했다. 한국 생산량이 GM산하 공장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은 대단했다. 하지만 최근 돌아오는 댓가는 가혹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GM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말하는 여러 가지 수치는 대체로 허구다.

도를 넘은 GM의 빨대경영
도대체 알 수 없는 원가구조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GM에서 자동차 생산 원가구조가 94%라는데 설명이 안 된다. 자동차 한 대 제조하는데 100원이 든다면 한국GM은 94원이 원가라는 말이다. 정말 미친 수치다. 그 원가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이라는 것인가? 한국GM 원가구조가 이 정도라면 한국GM보다 임금이 조금 더 높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이미 부도처리 되었어야 한다. GM이 주장하는 원가구조는 허구다. 그러나 전부다 베일에 가려있다. GM 원가구조 중 베일에 가린 대표적인 항목이 부품단가이다. 심지어 완성차 납품 단가도 밝히지 않는다. 이 원가구조에 빨대가 꽂혀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GM본사로 줄줄 세어나가고 있었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빨대경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이자비용(4955억원),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분담비용(5080억원), GM본사 지원 업무비용(1290억원), 연구개발 및 구매비용(3730억원) 등이 GM본사로 흘러간 돈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GM이 GM에 납품한 완성차를 얼마에 판매하는지 알 수 없고 부품 수입비용이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기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GM본사 금고로 들어간 셈이다.

경영악화 책임은 한국GM의 몫
GM본사가 한국GM에 빨대를 꽂고 착취한 결과로 한국GM 경영난이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잘못된 결과는 언제나 노동자들의 몫이다. “고비용 국가”, “강성노조”라는 말을 항상 서두에 올리며 경영위기를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이제는 정부에 대놓고 협박질을 하고 있다. ‘철수’, ‘구조조정’ 등을 무기로 공적자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다.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를 이용한 협박용 전술이다. 한미FTA와 연계된 협상전술이다.
GM본사의 협박전술에 맞선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는 정부는 외국먹튀자본에게 묻지마 퍼주기식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GM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 더 이상 외투기업에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꼴을 보여주어선 안 된다. 두 번째 쌍용자동차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김성열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조합원은 금속노조 선전국장, 감사 등을 엮임했다.

한국 GM지부 현장 조합원 입장에서 현 GM본사의 갑질과 먹튀행태에 대한 비판글을 민플러스에 기고했다.

김성열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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